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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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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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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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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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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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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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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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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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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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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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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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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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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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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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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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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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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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

민간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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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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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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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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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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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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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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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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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하여

,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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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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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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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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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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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함(안

,

제43조제1항) 나

,

민간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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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와

,

매입약정을

,

체결하고

,

기존주택을

,

공급하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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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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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기준을

,

적용하고

,

약정을

,

이하지

,

않는

,

경우

,

처벌함(안

,

제43조제3항

,

제57조의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