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사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정부 정기관 등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33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안건의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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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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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

제출을

,

정부

,

정기관

,

등에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본회의

,

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야

,

,

그러나

,

서류

,

등의

,

자료제출

,

요구권은

,

국회

,

의정활동의

,

가장

,

기초적인

,

권리이며

,

개별

,

국회의원이

,

독립된

,

헌법기관이라는

,

점을

,

감안할

,

국회의원

,

개인별로

,

자료제출을

,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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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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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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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

원활한

,

직무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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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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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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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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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

개별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과

,

관련된

,

서류제출을

,

정부

,

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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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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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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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활성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12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양금희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정감사

,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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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33호)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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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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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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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3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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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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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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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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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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