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그런데 현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원자력의

,

안전한

,

연구개발생산이용을

,

위하여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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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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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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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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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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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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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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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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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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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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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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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