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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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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