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분권회의는 중앙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

저성장양극화

,

지방

,

소멸

,

등의

,

사회

,

문제를

,

해결하고

,

지속적인

,

국가

,

발전을

,

위해

,

지방분권과

,

국가균형발전이

,

필요하다는

,

국민적

,

공감대가

,

형성되고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의

,

국정

,

참여

,

강화와

,

자치입법권

,

확대

,

자치조직권

,

자주재정권

,

보장

,

지방분권

,

정책의

,

효과적인

,

추을

,

위해

,

대통령과

,

시도지사

,

지방자치

,

전국적

,

협의체가

,

참여하는

,

국가자치분권회의

,

신설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

,

국무총리

,

시도지사

,

전국적

,

협의체

,

대표자로

,

이루어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고

,

회의장소를

,

세종특별자치시로

,

원칙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을

,

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법

,

제164조의2에

,

따라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여

,

주요

,

정책에

,

대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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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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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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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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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에

,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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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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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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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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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제2조) 나

,

분권회의는

,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정안전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시도지사

,

전국적

,

협의체

,

대표자로

,

구성함(안

,

제3조) 다

,

분권회의는

,

중앙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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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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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회의에

,

참석하게

,

하여

,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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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함(안

,

제4조) 라

,

분권회의에서

,

심의할

,

안건을

,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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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조정하고

,

분권회의로부터

,

위임받은

,

사항을

,

처리하기

,

위하여

,

실무협의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5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분권회의의

,

심의

,

결과를

,

존중하고

,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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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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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완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