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그런데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게임물을

,

유통시키거나

,

이용에

,

제공하게

,

목적으로

,

게임물을

,

제작배급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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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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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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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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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

게임물의

,

내용에

,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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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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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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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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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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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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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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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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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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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

개인개발자

,

영세기업

,

소규모

,

업체들에게

,

등급분류

,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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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여

,

자유롭게

,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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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자는

,

의견이

,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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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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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상시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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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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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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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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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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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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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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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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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고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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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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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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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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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하도록

,

함으로써

,

소규모

,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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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

자유롭게

,

게임을

,

창작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제2항

,

단서

,

같은

,

제3항

,

단서

,

같은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