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의 추이 미흡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은

,

석탄산업의

,

사양화로

,

인하여

,

지역경제가

,

현저히

,

낙후되어

,

있는

,

폐광지역의

,

개발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폐광지역의

,

경제활성화를

,

위한

,

전담기구의

,

부재

,

등으로

,

인해

,

폐광지역의

,

체계적이고

,

종합적인

,

개발의

,

추이

,

미흡하여

,

지역

,

경제활성화에

,

실패하였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하여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중앙정부

,

소속으로

,

폐광지역

,

발전지원위원회

,

전담조직을

,

설치하고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

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운영할

,

있도록

,

,

이에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

특별회계를

,

설치함에

,

따라

,

특별회계의

,

설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상범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