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관리 및 장기재정전망의 추계 및 재전망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 1)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안 제6조) 2)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추하고 교육부장관 및 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3)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현재

,

우리나라는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생산가능인구의

,

지속적인

,

감소로

,

경제성장률이

,

2%대에

,

머물러

,

있어

,

재정수입

,

증가율은

,

점점

,

감소하고

,

있는

,

반면

,

복지지출각종

,

사회보장성

,

보험

,

부담의

,

증가로

,

재정지출은

,

꾸준히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침체된

,

국내

,

경기를

,

부양하기

,

위해

,

정부가

,

확장적

,

재정정책을

,

실시하면서

,

재정건전성이

,

급격하게

,

악화되고

,

있어

,

재정건전화를

,

달성하기

,

위한

,

국가채무의

,

통합적인

,

관리

,

재정준칙

,

도입

,

통합적인

,

재정건전성

,

관리가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보험을

,

포괄하는

,

범정부적인

,

재정건전화

,

정책

,

추을

,

위한

,

법적제도적

,

기틀을

,

마련하여

,

재정의

,

중장기적인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정의

,

중장기적인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은

,

재정건전화를

,

위해

,

필요한

,

정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4조) 나

,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

,

국세감면과

,

관련된

,

의무의

,

준수

,

여부

,

재정주체별

,

재정건전화계획

,

등의

,

관리

,

장기재정전망의

,

추계

,

재전망

,

재정건전화에

,

대한

,

주요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된

,

재정전략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5조) 다

,

국가채무

,

재정수지의

,

관리의무

,

1)

,

정부는

,

국가채무를

,

관리하기

,

위하여

,

다음

,

회계연도

,

예산을

,

편성할

,

전쟁이나

,

대규모

,

재난이

,

발생한

,

경우

,

또는

,

대내외

,

재정여건의

,

중대한

,

변화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국내총생산

,

대비

,

국가채무총액의

,

비율을

,

100분의

,

45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하며

,

회계연도

,

결산

,

국내총생산

,

대비

,

국가채무총액의

,

비율이

,

100분의

,

45를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국가재정법에

,

따른

,

세계잉여금을

,

국가채무의

,

원리금을

,

상환하는

,

모두

,

사용하도록

,

(안

,

제6조)

,

2)

,

정부는

,

재정수지의

,

관리를

,

위하여

,

다음

,

회계연도

,

예산을

,

편성할

,

전쟁이나

,

대규모

,

재난이

,

발생한

,

경우

,

또는

,

대내외

,

재정여건의

,

중대한

,

변화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관리재정수지의

,

적자는

,

국내총생산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7조) 라

,

예산

,

또는

,

기금상의

,

조치를

,

수반하거나

,

조세특례를

,

신규로

,

도입하는

,

법률안을

,

국회의원

,

또는

,

국회법에

,

따른

,

위원회가

,

발의

,

또는

,

제안하거나

,

정부가

,

국회에

,

제출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법률안의

,

시일이

,

속하는

,

회계연도부터

,

5회계연도

,

기간

,

동안의

,

재정

,

수입지출

,

증감액에

,

대한

,

추계자료와

,

이와

,

관련된

,

구체적인

,

재원조달방안을

,

작성하여

,

해당

,

법률안에

,

첨부하도록

,

함(안

,

제9조) 마

,

재정건전화계획의

,

수립

,

,

1)

,

중앙관서의

,

장은

,

해당

,

회계연도부터

,

5회계연도

,

이상의

,

기간에

,

대한

,

재정건전화계획을

,

수립하여

,

매년

,

1월

,

31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출된

,

재정건전화계획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재정전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10조)

,

2)

,

지방자치단체의

,

또는

,

교육감은

,

지방재정

,

또는

,

지방교육재정의

,

건전화를

,

위하여

,

재정건전화에

,

관련된

,

정책을

,

마련추하고

,

교육부장관

,

정자치부장관은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지방재정법에

,

따라

,

재정건전화계획의

,

수립

,

이에

,

관한

,

사항을

,

권고하거나

,

재정건전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지도한

,

경우

,

결과를

,

매년

,

재정전략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2조)

,

3)

,

사회보험별

,

장기재정전망

,

추계와

,

연계하여

,

사회보험별

,

재정건전화계획

,

수립제출을

,

의무화하고

,

평가결과를

,

재정전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15조) 바

,

기획재정부장관은

,

5년마다

,

해당

,

회계연도부터

,

40회계연도

,

이상까지의

,

기간에

,

대한

,

중앙관서의

,

수입지출과

,

중앙관서의

,

장이

,

소관하는

,

사회보험의

,

수입지출을

,

포함한

,

재정에

,

대한

,

전망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4조) 사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은

,

재정건전화계획

,

등과

,

관련된

,

재정

,

정보

,

통계를

,

수집분석하고

,

이를

,

정보시스템

,

등을

,

이용하여

,

공개하도록

,

하는

,

한편

,

이해당사자

,

등을

,

대상으로

,

재정건전화계획과

,

관련된

,

의견을

,

적극적으로

,

수렴하도록

,

함(안

,

제1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언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6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