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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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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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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