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제17조 제18조 제23조)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하려 함(안 제13조 제27조 제35조)

제안이유

,

,

규제샌드박스법이

,

시된

,

1년여가

,

지난

,

시점

,

간의

,

제도적

,

미비점과

,

기업들의

,

애로사항을

,

반영하여

,

더욱

,

신속하게

,

규제완화

,

규정의

,

적용을

,

받을

,

있도록

,

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상

,

창업

,

기반시설에

,

입주한

,

기업에

,

대하여

,

임시허가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지정을

,

받은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11조제17조

,

제18조

,

제23조) 나

,

신기술

,

신산업의

,

경우

,

책임보험

,

가입의

,

보험상품이

,

없고

,

보험료산정이

,

어려운

,

점이

,

있기에

,

공제보험

,

등에도

,

가입할

,

있는

,

길을

,

열어

,

혁신기술의

,

발전을

,

촉하려

,

함(안

,

제13조

,

제27조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