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됨 그런데 현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덧붙여 현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유통산업에

,

대한

,

지원을

,

확대하여

,

경영여건을

,

개선하고

,

유통산업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여

,

경쟁력을

,

강화하며

,

유통산업의

,

대다수를

,

차지하는

,

중소유통기업의

,

자생적인

,

경쟁력

,

강화

,

노력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1997년에

,

제정됨

,

그런데

,

현법은

,

대규모점포등의

,

개설을

,

허가제가

,

아닌

,

등록제로

,

규율하고

,

있어

,

골목상권과

,

전통시장을

,

효과적으로

,

보호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을

,

받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현법은

,

전통상점가의

,

경계로부터

,

1킬로미터

,

이내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지역을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지역

,

유통산업의

,

전통과

,

역사를

,

보존하려는

,

보존구역

,

제도의

,

취지를

,

달성하기에는

,

지나치게

,

작은

,

구역을

,

정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덧붙여

,

현법이

,

단순히

,

대규모점포등의

,

관리에

,

초점을

,

맞추는

,

것이

,

아니라

,

중소유통기업이나

,

영세한

,

상인들을

,

보호하면서

,

이들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데까지

,

나아가기

,

위하여는

,

장기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가

,

아니라

,

중소벤처기업부가

,

현법의

,

사무를

,

주관하고

,

직접

,

소상공인

,

영세한

,

사업자들과

,

소통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법의

,

주무부처를

,

산업자원통상부에서

,

중소벤처기업부로

,

변경하고

,

관련된

,

사무를

,

이관하며

,

대규모점포등의

,

개설을

,

위해

,

필요한

,

정절차를

,

등록제에서

,

허가제로

,

변경하고

,

전통상점가의

,

경계로부터

,

최대

,

20킬로미터

,

이내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지역을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13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