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벌총수 등이 영향력을 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구속된

,

피고인에

,

대하여

,

필요적

,

보석

,

임의적

,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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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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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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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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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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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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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병원으로부터

,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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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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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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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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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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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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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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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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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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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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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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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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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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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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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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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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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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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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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96조제2항

,

제102조제2항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