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하다 연구 부정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연구개발

,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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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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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

증가하여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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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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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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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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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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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할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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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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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

환수

,

제재금

,

부가금

,

부과조치에

,

대한

,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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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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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

환경부

,

연구개발

,

사업이

,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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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