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무인비장치를 사용하여 현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현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한 채 무인비장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 사항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화질

,

카메라를

,

장착한

,

드론

,

등에

,

의한

,

촬영이

,

증대하면서

,

이로

,

인한

,

개인정보

,

침해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이와

,

같은

,

현실을

,

반영하여

,

항공안전법에서는

,

초경량비장치

,

조종자

,

등의

,

준수사항으로

,

무인비장치를

,

사용하여

,

현법에

,

따른

,

개인정보

,

개인의

,

공적사적

,

생활과

,

관련된

,

정보를

,

수집하거나

,

이를

,

전송하는

,

경우

,

타인의

,

자유와

,

권리를

,

침해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고

,

형식

,

절차

,

세부적인

,

사항에

,

대하여는

,

해당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르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정보

,

보호와

,

관련된

,

일반법인

,

현법에서는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

규율한

,

무인비장치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

현법의

,

규율

,

대상에

,

포함하고

,

있지

,

않아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

관련된

,

항공안전법과

,

같은

,

개인정보

,

보호에

,

관한

,

개별법의

,

규정

,

사항이

,

유명무실화되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사람이

,

신체에

,

착용

,

또는

,

휴대하거나

,

이동

,

가능한

,

물체에

,

부착

,

또는

,

설치하여

,

사람

,

또는

,

사물의

,

영상

,

등을

,

촬영하거나

,

이를

,

유무선망을

,

통하여

,

전송하는

,

장치인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경우에도

,

법에

,

따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범위에

,

포함되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법의

,

사각지대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7호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