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가

,

친환경

,

미래

,

에너지의

,

발굴육성을

,

국정운영

,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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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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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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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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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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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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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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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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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수상

,

산지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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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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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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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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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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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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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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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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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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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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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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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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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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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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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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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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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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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의

,

전주기(全週期)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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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태양에너지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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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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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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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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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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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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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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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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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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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

발전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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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

관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