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며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으로 나타났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훈장은

,

국가에

,

크게

,

기여한

,

사람들에게

,

국가가

,

주는

,

최고의

,

영예로

,

공정성과

,

신뢰성

,

등이

,

확보된

,

상황에서

,

수여

,

대상자와

,

사유는

,

국민들의

,

모범이

,

되어야

,

,

그러나

,

최근

,

정부가

,

친일인사들과

,

일본의

,

우익인사들

,

공안조작

,

사건의

,

실자들에게

,

훈장을

,

수여했다는

,

사실이

,

드러나면서

,

서훈의

,

존엄과

,

가치가

,

크게

,

훼손되고

,

있음

,

정안전부의

,

자료에

,

따르면

,

‘친일적’을

,

이유로

,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

상훈이

,

취소된

,

이들은

,

정부

,

수립

,

이후

,

모두

,

25명이며

,

현재

,

친일인명사전

,

수록자

,

4389명

,

상훈을

,

유지하고

,

있는

,

이는

,

224명으로

,

나타났음

,

이에

,

서훈을

,

취소할

,

있는

,

사유에

,

서훈

,

대상자가

,

친일반민족위등의

,

가해자

,

전범자인

,

경우를

,

추가함으로써

,

서훈의

,

가치를

,

높이는

,

한편

,

공정성과

,

투명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