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통하여 대기업 및 이들의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되 이들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안 제10조의4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로

,

하여금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대기업이

,

금융회사

,

또는

,

보험회사를

,

지배하면서

,

이들

,

회사를

,

통하여

,

대기업

,

이들의

,

특수관계인이

,

부당하게

,

자본을

,

축적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함임

,

그런데

,

벤처기업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인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라

,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

있어

,

벤처캐피탈을

,

일반지주회사의

,

자회사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여

,

벤처캐피탈을

,

통한

,

대기업의

,

벤처회사에

,

대한

,

투자가

,

제한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에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

제외하되

,

이들

,

회사가

,

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한

,

회사가

,

속한

,

기업집단의

,

특수관계인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

,

이상의

,

주식을

,

소유한

,

회사

,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에

,

따른

,

중소기업이

,

아닌

,

회사에

,

대하여

,

투자

,

또는

,

융자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여

,

벤처기업의

,

원활한

,

성장을

,

도모하면서도

,

이로

,

인한

,

부작용

,

발생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

,

제10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