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32조 및 제4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

하여금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을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

위임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법에는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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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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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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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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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규정은

,

존재하지

,

않아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를

,

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실제로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이

,

정기적으로

,

실시되지

,

않고

,

안전점검을

,

위임위탁한

,

경우

,

위임위탁받은

,

기관의

,

안전점검

,

실시

,

결과를

,

문화체육관광부가

,

제대로

,

파악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규정을

,

신설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

하여금

,

안전점검을

,

정기적으로

,

실시하도록

,

하며

,

안전점검

,

등을

,

위임위탁받은

,

기관으로

,

하여금

,

해당

,

업무의

,

결과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여

,

내실

,

있는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실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4조의3

,

제32조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