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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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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