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금은 지방세 일부의 기부를 신청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사 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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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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