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 제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경찰

,

개혁의

,

일환으로

,

인권보호의

,

중요성이

,

증대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경찰청은

,

인권교육의

,

실시

,

범죄피해자

,

보호

,

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

사건

,

상조사단의

,

운영

,

인권보호를

,

위한

,

많은

,

노력을

,

기울이고

,

있음

,

그러나

,

현법상

,

경찰의

,

인권보호에

,

대한

,

표현이

,

명시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경찰관의

,

인권보호

,

의무를

,

법률에

,

명시하여

,

인권을

,

존중하는

,

경찰

,

활동을

,

정립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