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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