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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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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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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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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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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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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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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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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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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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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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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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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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제6조제2항

,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