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 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비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제통화기금(IMF)과

,

미국의

,

공기업

,

매각

,

요구에

,

따라

,

1997년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

제정되고

,

동법의

,

적용대상기업에

,

한국가스공사가

,

포함됨에

,

따라

,

법에서

,

한국가스공사의

,

자본금

,

사장의

,

대표권

,

제한에

,

관한

,

규정이

,

삭제되었음

,

그러나

,

가스산업은

,

특성상

,

인프라구축에

,

거액의

,

투자비가

,

소요되고

,

안전

,

확보의

,

중요성

,

공공성이

,

매우

,

크며

,

향후

,

에너지자원

,

안보

,

문제를

,

고려할

,

민간에

,

맡기기보다는

,

정부가

,

중심이

,

되어

,

관리운영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또한

,

가스는

,

석유석탄과

,

유사한

,

성격을

,

가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한국석유공사법이나

,

대한석탄공사법은

,

정부가

,

한국석유공사

,

대한석탄공사에

,

전액

,

출자하도록

,

하고

,

있는

,

반면

,

법에서는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한

,

정부

,

등의

,

출자

,

비중에

,

관한

,

제한을

,

두지

,

아니함으로써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하여

,

다른

,

에너지

,

관련

,

공기업과

,

합리적인

,

이유

,

없는

,

차별을

,

하고

,

있음

,

이에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해서도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밖의

,

공공기관이

,

일정

,

비중

,

이상을

,

의무적으로

,

출자하도록

,

함으로써

,

가스산업의

,

안정성

,

확보와

,

국가의

,

에너지자원

,

정책의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주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공기업의

,

경영구조개선

,

민영화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27호)의

,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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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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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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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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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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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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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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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