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

발생한

,

방사성폐기물은

,

고도의

,

위험물질로서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에

,

따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하게

,

관리처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방사성폐기물을

,

처분할

,

있는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

제대로

,

구축되지

,

않아

,

사용후핵연료를

,

비롯한

,

방사성폐기물이

,

원자력발전소

,

원자력이용시설

,

내에

,

임시저장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해당

,

소재

,

지방자치단체는

,

방사능

,

누출사고

,

등과

,

같은

,

잠재적

,

위험과

,

불안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이에

,

시군

,

조정교부금의

,

재원에서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외하여

,

지역자원시설세가

,

원자력이용시설이

,

소재한

,

시군에

,

주로

,

배분되도록

,

함으로써

,

해당

,

시군이

,

방사성폐기물을

,

안전하게

,

관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1항

,

제3항)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정동만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31호)과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