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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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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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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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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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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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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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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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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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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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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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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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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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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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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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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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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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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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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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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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개인의

,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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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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