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환경만이 아동에게 필요한 안정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호자나 친권자에게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형편의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 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바꾸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57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

기본이념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에

,

아동은

,

완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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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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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안정된

,

가정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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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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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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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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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

성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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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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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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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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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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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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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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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친권자가

,

있는

,

보호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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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를

,

위하여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병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정환경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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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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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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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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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친권자가

,

있는

,

보호아동의

,

가정

,

복귀를

,

위하여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하도록

,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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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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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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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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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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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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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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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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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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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할

,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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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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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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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기본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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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에

,

가정이나

,

가정

,

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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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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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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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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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보호아동의

,

가정

,

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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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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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

있도록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병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항

,

제4조제3항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