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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