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통합방위

,

업무의

,

효율적

,

수을

,

위하여

,

통합방위본부가

,

적의

,

침투?도발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수집?분석하거나

,

적의

,

침투?출현

,

등과

,

관련된

,

조사

,

업무를

,

수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함으로써

,

법치정의

,

원칙을

,

보다

,

충실히

,

구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