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을 신설함으로써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제조 및 판매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함 한편 현법에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최근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위는 2015년 236건 2016년 250건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 58건 등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여전히 성하고 있음 그렇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8조의3제2항 및 제41조의2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가짜석유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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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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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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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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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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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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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보고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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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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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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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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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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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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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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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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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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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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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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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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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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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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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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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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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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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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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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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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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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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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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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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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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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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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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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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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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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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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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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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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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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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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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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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는

,

2015년

,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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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50건

,

2017년

,

231건

,

2018년

,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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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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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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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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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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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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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연료로

,

판매하는

,

불법위는

,

2015년

,

119건

,

2016년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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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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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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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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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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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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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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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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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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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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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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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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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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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함으로써

,

신고포상

,

지급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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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

확대하고자

,

함(안

,

제38조의3제2항

,

제4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