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흥구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7 신설) 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안 제48조의2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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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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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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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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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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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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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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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

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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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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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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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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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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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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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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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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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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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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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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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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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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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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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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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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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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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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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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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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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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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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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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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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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하고

,

복합쇼핑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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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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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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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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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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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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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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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주요내용 가

,

대규모점포등의

,

등록을

,

제한할

,

있는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

전통시장

,

또는

,

상점가

,

기존

,

상권이

,

형성된

,

지역인

,

상업보호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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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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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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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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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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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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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영업시간

,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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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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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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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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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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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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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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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

,

제12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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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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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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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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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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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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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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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