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현법이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확성장치휴대용

,

확성장치녹음기

,

또는

,

녹화기

,

등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소음

,

규제기준은

,

별도로

,

두고

,

있지

,

아니함

,

2019년

,

헌법재판소는

,

현법이

,

사용시간과

,

사용지역에

,

따른

,

확성장치의

,

최고출력

,

내지

,

소음

,

규제기준에

,

대한

,

규정을

,

두지

,

않은

,

것은

,

헌법에

,

위반된다고

,

하면서

,

2020

,

12

,

31을

,

시한으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선고한

,

있음(2019

,

12

,

27

,

2018헌마730)

,

따라서

,

헌법이

,

보장하고

,

있는

,

건강하고

,

쾌적한

,

환경에서

,

생활할

,

권리를

,

보장하면서도

,

선거운동에

,

필요한

,

범위에서

,

합리적인

,

소음

,

규제기준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확성장치휴대용

,

확성장치녹음기

,

또는

,

녹화기를

,

사용하는

,

때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시간대별

,

장소별

,

소음기준을

,

준수하도록

,

하고

,

위반시에는

,

처벌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1조제5항

,

제256조제5항제9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