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지방경찰청장이

,

도로에서의

,

위험을

,

방지하고

,

교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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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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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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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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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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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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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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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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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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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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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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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은

,

아니며

,

정안전부령으로

,

차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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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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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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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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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

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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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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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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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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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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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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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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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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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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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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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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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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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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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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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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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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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에

,

처하도록

,

하여

,

법정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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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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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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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고용주등에게

,

부과하는

,

과태료도

,

20만원

,

이상

,

30만원

,

이하로

,

상향하여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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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

근절하기

,

위한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2조제5호의2

,

제154조제10호

,

신설

,

제34조의2

,

제156조

,

제160조

,

제161조

,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