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불법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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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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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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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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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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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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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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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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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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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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