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공정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문화예술기획업자

,

등이

,

우월적인

,

지위를

,

이용하여

,

예술인에게

,

불공정한

,

계약

,

조건을

,

강요하거나

,

적정한

,

수익배분을

,

거부지연하는

,

등의

,

불공정위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문화예술기획업자

,

등이

,

이러한

,

불공정위를

,

경우

,

시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월적인

,

지위를

,

이용하여

,

예술인의

,

예술창작활동이나

,

정당한

,

이익을

,

해치는

,

불공정위는

,

예술인의

,

직업적

,

지위와

,

권리를

,

직접적으로

,

침해하는

,

것으로

,

이러한

,

불공정위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경우

,

강력한

,

제재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불공정위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과태료

,

부과가

,

아닌

,

벌칙을

,

부과하도록

,

하여

,

예술인에

,

대한

,

불공정위가

,

근절될

,

있도록

,

하고자

,

,

아울러

,

현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

운영하고

,

있는

,

예술인

,

권익보호를

,

위한

,

교육

,

내실화를

,

위하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사업에

,

교육

,

프로그램의

,

홍보를

,

추가하고자

,

함(안

,

제17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