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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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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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