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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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