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근로자가

,

직접

,

부담하는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를

,

근로소득금액에서

,

공제하고

,

있으나

,

사업자가

,

본인을

,

위하여

,

납입한

,

고용보험료이나

,

산재보험료에

,

대해서는

,

어떠한

,

세제

,

혜택도

,

없는

,

실정임

,

그러나

,

자영업자

,

사업자가

,

가입하는

,

고용보험

,

또는

,

산재보험은

,

근로자를

,

위한

,

사회보험과

,

같이

,

비자발적

,

폐업과

,

업무상

,

재해로부터

,

사업자와

,

직장을

,

보호하는

,

사회안전망

,

역할을

,

수하는

,

만큼

,

세제

,

혜택

,

정책적

,

지원을

,

통하여

,

사업자의

,

고용보험

,

또는

,

산재보험

,

가입을

,

촉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사업자

,

본인을

,

피보험자로

,

하여

,

납입한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

종합소득금액에서

,

공제하는

,

과세특례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