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임대인이 전월세를 크게 인상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나 30년 이상 경과한 현재에도 임대차 보장기간이 그대로임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다 길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하며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임 등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나 임차인이 계약을 명시적으로 갱신할 것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를 9년 이내의 기간에 최대 2회 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차임 등을 증액청구할 때에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단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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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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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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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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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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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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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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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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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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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

,

3년으로

,

늘림(안

,

제4조제1항

,

제6조제2항)

,

임차인이

,

계약을

,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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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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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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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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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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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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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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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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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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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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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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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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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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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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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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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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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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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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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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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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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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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

함(안

,

제7조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