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소년 등의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은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 라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위 허용(안 제20조제4항 신설)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제안이유

,

보호소년

,

위탁소년

,

또는

,

유치소년을

,

수용하면서

,

발생할

,

있는

,

다양한

,

상황에

,

대응할

,

있도록

,

보호소년

,

등이

,

공동생활

,

외에

,

1인

,

생활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처우

,

징계사항을

,

심의하는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

근거를

,

법률에

,

두며

,

의료재활

,

기능을

,

수하는

,

소년원에서

,

출원(出院)한

,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외래료

,

지원제도를

,

마련하는

,

보호소년

,

등의

,

처우를

,

개선하고

,

소년원에서

,

퇴원한

,

소년에

,

대한

,

범죄경력자료와

,

수사경력자료의

,

조회를

,

관계기관에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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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

받은

,

보호소년

,

등에게도

,

매주

,

1회

,

이상의

,

체육활동을

,

보장하여

,

보호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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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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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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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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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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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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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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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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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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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위탁소년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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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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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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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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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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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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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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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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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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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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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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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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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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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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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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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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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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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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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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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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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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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이상은

,

실외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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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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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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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규정

,

마련(안

,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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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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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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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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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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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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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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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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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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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처우징계의

,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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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

근거

,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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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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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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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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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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