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자녀가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음 하지만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유대와는 별개로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어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현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 상속제도가 가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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