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되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크게 늘고 경영간섭도 심화되면서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함 특히 해외 헤지펀드들은 국내기업들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각종 경영 간섭을 시도하고 경영권을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관련 제도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빈발할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우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함 현재 미국 독일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아야 함 또한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 상법에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배제하거나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및 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안 제432조의4) 1)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음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사기간 및 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사(안 제432조의5) 신주인수선택권은 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안 제432조의6)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안 제432조의8)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사 유지청구권 신주발무효의 소(안 제432조의9 및 제432조의10)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아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특별배임죄의 예외로 함(안 제382조의5 및 제622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

,

1997년

,

외환위기

,

당시

,

정부가

,

외자유치에

,

주력하면서

,

외국인

,

투자

,

관련

,

규제가

,

대폭

,

폐지되었음

,

결과

,

우리나라

,

주요

,

기업들의

,

외국인

,

보유지분이

,

크게

,

늘고

,

경영간섭도

,

심화되면서

,

경영권이

,

크게

,

위협받는

,

상황에

,

처함

,

특히

,

해외

,

헤지펀드들은

,

국내기업들의

,

약한

,

지배구조를

,

틈타

,

각종

,

경영

,

간섭을

,

시도하고

,

경영권을

,

공격하다가

,

소위

,

‘먹튀’하는

,

사례도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이는

,

우리나라의

,

적대적

,

M▒A

,

관련

,

제도가

,

세계

,

유례를

,

찾기

,

힘들

,

정도로

,

공격자

,

측에

,

유리하기

,

때문에

,

발생하는

,

현상임

,

글로벌

,

M▒A

,

시장에서

,

우리

,

기업들이

,

해외

,

기업들과

,

동등한

,

방어수단을

,

갖추지

,

못할

,

경우

,

핵심

,

기술을

,

보유한

,

우수

,

기업들이

,

해외에

,

매각되거나

,

경영권을

,

잃는

,

일이

,

빈발할

,

것임

,

이를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우리

,

상법

,

중에

,

우리나라에만

,

있거나

,

혹은

,

우리나라에만

,

없어서

,

기업

,

경영에

,

부담이

,

되는

,

제도들을

,

개선할

,

것을

,

제안함

,

우선

,

‘경영판단의

,

원칙’을

,

명문화해야

,

현재

,

미국

,

독일에서는

,

경영판단의

,

원칙을

,

명문으로

,

인정하고

,

있음

,

이사가

,

충분한

,

정보를

,

바탕으로

,

어떠한

,

이해관계를

,

갖지

,

않고

,

상당한

,

주의를

,

다하여

,

회사에

,

이익이

,

된다고

,

선의로

,

믿고

,

경영상의

,

결정을

,

내렸을

,

경우에는

,

비록

,

회사에

,

손해를

,

끼쳤다고

,

하더라도

,

의무의

,

위반으로

,

보지

,

않아야

,

,

또한

,

미국

,

일본

,

유럽

,

싱가폴

,

주요국에서는

,

다양한

,

유형의

,

경영권

,

안정화수단을

,

도입하여

,

활용하고

,

있음

,

이에

,

우리

,

상법에도

,

신주인수선택권을

,

도입하여

,

적대적

,

M▒A

,

공격법제와

,

방어법제

,

사이의

,

균형을

,

이루어

,

매수자와

,

대상자의

,

공정한

,

경쟁을

,

보장해야

,

주요내용 가

,

신주인수선택권의

,

부여(안

,

제432조의2

,

제432조의3)

,

1)

,

회사는

,

이사회

,

결의에

,

따라

,

주주

,

또는

,

제3자에게

,

회사에

,

대하여

,

신주의

,

발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

부여할

,

있음

,

다만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신주인수선택권

,

도입을

,

배제하거나

,

신주인수선택권

,

부여

,

주주총회

,

특별결의로써

,

이사회

,

결의를

,

갈음할

,

있음

,

2)

,

회사는

,

이사회

,

결의에서

,

정한

,

일정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일부

,

주주에게

,

신주인수선택권의

,

부여

,

사를

,

허용하지

,

않거나

,

사조건을

,

다르게

,

정할

,

있는바

,

이는

,

회사의

,

가치를

,

유지

,

또는

,

증시키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

,

한함 나

,

신주인수선택권의

,

제3자배정과

,

무상배정(안

,

제432조의4)

,

1)

,

제3자에게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하는

,

경우에는

,

신주인수선택권의

,

사가액은

,

신주인수선택권의

,

부여일의

,

주식의

,

실질가액에

,

미달할

,

없음

,

다만

,

주주총회

,

특별결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그러하지

,

아니함

,

2)

,

주주에게

,

신주인수선택권을

,

무상배정

,

하는

,

경우에는

,

이사회

,

결의로

,

내용

,

산정방법

,

효력발생일

,

사기간

,

사가액

,

등을

,

정하여야

,

함 다

,

신주인수선택권의

,

사(안

,

제432조의5)

,

신주인수선택권은

,

사기간

,

내에

,

청구서를

,

제출하고

,

사가액

,

전액을

,

납입함으로써

,

사하고

,

신주인수선택권자는

,

사가액을

,

납입하는

,

신주의

,

주주가

,

됨 라

,

신주인수선택권의

,

양도

,

무상소각(안

,

제432조의6)

,

1)

,

신주인수선택권은

,

주식과

,

분리하여

,

양도할

,

있으나

,

회사는

,

경우

,

이사회의

,

승인을

,

얻도록

,

있음

,

2)

,

회사는

,

신주인수선택권의

,

사기간

,

전에는

,

주주총회

,

또는

,

이사회의

,

결의로써

,

무상으로

,

신주인수선택권

,

전부를

,

소각할

,

있음 마

,

신주인수선택권의

,

상환(안

,

제432조의7)

,

회사는

,

이사회

,

결의로

,

정한

,

일정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신주인수선택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상환하거나

,

주주의

,

일부에

,

대하여

,

상환조건을

,

차별할

,

있음 바

,

신주인수선택권의

,

등기(안

,

제432조의8)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할

,

있도록

,

정한

,

때에는

,

규정을

,

등기하여야

,

하고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한

,

때에는

,

내용을

,

등기하여야

,

함 사

,

유지청구권

,

신주발무효의

,

소(안

,

제432조의9

,

제432조의10)

,

1)

,

회사가

,

법령

,

또는

,

정관에

,

위반하거나

,

불공정한

,

방법으로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

,

사제한

,

또는

,

상환하여

,

불이익을

,

받을

,

염려가

,

있는

,

주주는

,

유지

,

또는

,

그로

,

인한

,

신주

,

발의

,

유지를

,

청구할

,

있음

,

2)

,

신주인수선택권의

,

또는

,

상환으로

,

인하여

,

신주가

,

발되는

,

경우

,

주주

,

이사

,

또는

,

감사는

,

신주발무효의

,

소를

,

제기할

,

있음 아

,

이사가

,

충분한

,

정보를

,

바탕으로

,

어떠한

,

이해관계를

,

갖지

,

않고

,

상당한

,

주의를

,

다하여

,

회사에

,

최선의

,

이익이

,

된다고

,

선의로

,

믿고

,

경영상의

,

결정을

,

내렸을

,

경우에는

,

비록

,

회사에

,

손해를

,

끼쳤다고

,

하더라도

,

의무의

,

위반으로

,

보지

,

않도록

,

하고

,

특별배임죄의

,

예외로

,

함(안

,

제382조의5

,

제622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