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는

,

학부모교원

,

지역사회

,

인사가

,

참여해

,

학교

,

운영에

,

필요한

,

중요

,

정책을

,

자율적으로

,

심의하고

,

자문하는

,

의사결정기구로서

,

구성에

,

있어

,

공정성이

,

요구되는

,

기구임

,

그런데

,

일부

,

지역에서

,

지방의회의원을

,

비롯해

,

공직선거법상의

,

선거

,

출마자

,

또는

,

당선자

,

등이

,

학교운영위원회에

,

참여하는

,

학교운영위원회

,

활동이

,

정치적

,

목적에

,

의해

,

악용될

,

소지가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학교운영위원회에

,

국회의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의원

,

등의

,

참여를

,

제한하고

,

이에

,

해당하는

,

경우

,

즉시

,

당연

,

퇴직하도록

,

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

정치적

,

중립성을

,

제고하고

,

공정성

,

논란을

,

차단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2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