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계획의 수립시 및 추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하도록 하며 그 추상황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안 제18조)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4조)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5조)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우리나라

,

서비스산업은

,

고용과

,

부가가치

,

측면에서

,

높은

,

비중을

,

차지하는

,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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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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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

,

비해

,

생산성이

,

낮은

,

수준이므로

,

서비스산업을

,

장기적

,

시야에서

,

지속적이고

,

체계적인

,

육성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서비스산업

,

관련

,

정책

,

협의체인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

설치운영함으로써

,

정책의

,

추체계를

,

강화하는

,

한편

,

서비스산업의

,

생산성

,

향상과

,

발전

,

기반조성을

,

위하여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

,

확대

,

전문연구기관

,

교육기관

,

육성

,

국외출

,

지원

,

등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서비스산업이

,

우리

,

경제의

,

경쟁력

,

강화를

,

이끌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구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서비스산업발전

,

기본계획과

,

연도별

,

시계획의

,

수립시

,

추상황의

,

점검(안

,

제5조부터

,

제7조까지)정부는

,

5년마다

,

서비스산업의

,

발전에

,

관한

,

중장기

,

정책목표

,

기본방향을

,

정하는

,

서비스산업발전

,

기본계획을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수립하고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장은

,

연도별

,

시계획을

,

수립하여

,

시하도록

,

하며

,

추상황을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

점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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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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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부터

,

제11조까지)서비스산업

,

발전에

,

관한

,

주요

,

정책과

,

계획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기획재정부에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은

,

기획재정부장관과

,

민간

,

위촉위원이

,

공동으로

,

맡도록

,

하며

,

위원회의

,

업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실무위원회를

,

있도록

,

함 다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

,

활성화

,

투자

,

확대(안

,

제14조

,

제15조)기존의

,

제조업

,

중심의

,

연구개발에서

,

벗어나

,

서비스산업의

,

특성을

,

반영한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의

,

개념을

,

새로이

,

정립하고

,

연구개발

,

투자의

,

확대를

,

유도하기

,

위하여

,

연구개발

,

성과를

,

정부가

,

인증하고

,

자금지원

,

세제지원

,

연구개발

,

성과의

,

상용화

,

촉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 라

,

서비스산업

,

분야의

,

정보통신

,

관련

,

기술

,

서비스

,

활용

,

촉(안

,

제18조)정부는

,

정보통신

,

관련

,

기술

,

서비스를

,

서비스산업

,

분야에

,

적극

,

활용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하고

,

우수

,

활용

,

사례를

,

발굴지원할

,

있도록

,

함 마

,

서비스산업

,

발전에

,

필요한

,

지원제도의

,

근거

,

마련(안

,

제19조부터

,

제21조까지)정부는

,

경쟁력

,

있는

,

서비스기업의

,

창업

,

국외출을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중점

,

육성

,

서비스산업을

,

선정하여

,

지원하고

,

창업에

,

필요한

,

자금인력

,

지원

,

조세감면

,

등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며

,

제조업에

,

비하여

,

서비스산업에

,

불리한

,

지원제도를

,

지속적으로

,

발굴하여

,

개선해

,

나가도록

,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교육기관의

,

지정(안

,

제24조)정부는

,

서비스산업

,

분야의

,

전문인력

,

양성에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추하고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기관단체

,

고등학교대학

,

교육기관을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교육기관으로

,

지정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 사

,

서비스산업

,

전문연구센터의

,

지정(안

,

제25조)기획재정부장관은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서비스산업

,

발전을

,

추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기초

,

조사

,

연구

,

정책적

,

제언

,

등의

,

업무를

,

수하는

,

전문연구센터를

,

지정하여

,

지원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