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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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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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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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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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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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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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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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

경우에도

,

일반

,

손해배상청구권과

,

동일하게

,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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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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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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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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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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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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