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문화체육사 등 대규모 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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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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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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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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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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