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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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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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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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총사업비가

,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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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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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

재정지원이

,

300억

,

이상인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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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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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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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면서

,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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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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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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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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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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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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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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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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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사업

,

국민의

,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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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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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재난복구

,

시설의

,

유지보수

,

보건식품

,

안전문제

,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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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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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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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

국민의

,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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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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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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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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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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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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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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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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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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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

안전과

,

관련된

,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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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하게

,

추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