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양수인 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34조 단서 및 제47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영업자가

,

영업을

,

양도하거나

,

법인이

,

합병하는

,

경우

,

종전의

,

영업자에게

,

정제재처분의

,

효과를

,

처분기간이

,

끝난

,

날부터

,

1년간

,

양수인이나

,

합병

,

존속하는

,

법인에

,

승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업자

,

지위승계

,

과정에

,

있어

,

양수인이

,

관여할

,

없는

,

상황에서

,

양도인이

,

위반위를

,

경우

,

등과

,

같이

,

양수인이

,

위반위를

,

예상할

,

없는

,

상황에서

,

발생한

,

정제재처분의

,

효과를

,

승계하는

,

것은

,

선의의

,

피해자를

,

발생시킬

,

있는

,

부당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양수인

,

등이

,

영업을

,

승계할

,

때에

,

처분

,

또는

,

위반사실을

,

알지

,

못하였음을

,

증명하는

,

경우에는

,

정제재처분

,

효과가

,

승계되지

,

않도록

,

하여

,

선의의

,

피해자

,

발생을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법은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

원재료명

,

품목제조신고를

,

사실과

,

다르게

,

또는

,

위해발생

,

우려

,

건강기능식품에

,

대한

,

검사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한

,

적절한

,

제재

,

규정이

,

부재함에

,

따라

,

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여

,

건강기능식품

,

안전관리에

,

적정을

,

기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34조

,

단서

,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