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현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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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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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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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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