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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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

대한

,

형의

,

필요적

,

감경규정을

,

임의적

,

감경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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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

내용으로

,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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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됨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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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대상자

,

치료명령대상자

,

관련

,

조문을

,

정비하고

,

치료감호소

,

의사인력의

,

효율적

,

활용을

,

위하여

,

중대한

,

범법위

,

등을

,

피치료감호자

,

등을

,

격리하는

,

경우

,

종전에는

,

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의의

,

지시만

,

따라야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의

,

외에

,

담당

,

의사의

,

지시에

,

따라서도

,

있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